용도 사기, 왜 입증이 어려울까?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안 전략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사기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경찰·검찰)은 “처음부터 해당 용도에 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용도 사기가 법적으로 왜 증명하기 어려운지, 피해자가 유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용도 사기의 정의와 특성

1) 용도 사기의 개념
• 특정 목적(사업 자금, 치료비, 투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 예: “카페 장비 구입비”라며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잠적한 사례.

2) 입증이 어려운 이유
• 사기죄 성립 요건: 처음부터 용도대로 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복잡한 돈의 흐름: 일부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순수한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합니다.

3) 실제 사례
• 예: A씨가 “학원 개업비”라며 3천만 원을 빌리고, 학원 인테리어에 1천만 원을 사용한 뒤 나머지 2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
• 경찰은 일부라도 목적대로 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전액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왜 용도 사기 입증이 어려운가?

1) 피해자 입장에서의 어려움
• 증명 과정: 피해자는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추적하기 어려움.
• 계좌 접근 제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자의 거래내역 열람을 제한하기도 함.

2) 가해자의 방어 전략
• 돈이 뒤섞이는 구조: 가해자가 여러 계좌를 사용하면 “일부는 약속된 용도로 썼다”고 주장 가능.
• 갑작스러운 상황 핑계: “긴급 상황 때문에 임시로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변명을 쉽게 제시.

3) 경찰·검찰의 불송치 사례
• 예: 투자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이 실제 사업비로 쓰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 경찰은 일부라도 목적대로 사용된 흔적이 있는 경우, 고의적 사기로 보지 않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3. 용도 사기를 고소 전략의 중심에 두면 안 되는 이유

1) 부당 사용만으로는 형사사기 인정 어려움
• 사기죄 성립의 핵심: “처음부터 해당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단순히 “돈을 다른 목적에 일부 썼다”는 사실로는 고의적 기망 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움.

2) 피해자와 수사기관 간 시각 차이
• 피해자: “A 용도로 쓰라고 빌려줬는데 B에 썼으니 사기다!”
• 수사기관: “일부라도 용도에 맞게 썼고 갚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완전한 기망은 아니다.”

3) 예시: 병원비 사기 논란
• B씨가 “큰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리고, 실제로는 500만 원만 병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면?
• 경찰은 “500만 원은 병원비로 썼다”는 점을 들어, 완전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안: 다른 기망 요소 찾기와 증거 확보

1) 다른 사기 의도를 강조
• 단순히 “A 용도로 쓰겠다며 B에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 증거 확보: 계약서 위조, 허위 신용등급 제시, 존재하지 않는 회사 운영 등 더 명확한 거짓말을 찾아야 함.

2) 증거 자료 준비
• 필요한 증거: 대화 캡처, 음성 녹음, 계약서 등.
• 입증 전략: 가해자가 사업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거나, 해당 용도와 무관한 목적에 쓰겠다고 언급한 정황을 제시.

3) 고소장 작성 팁
• 용도 사기라는 포괄적 표현보다, 허위 사업 계획으로 유인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 등의 구체적인 사기 기법을 부각.

5. 정리: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일부라도 용도에 맞게 쓰였다면 불송치 위험 증가
• 가해자가 “이 중 일부는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경찰은 고의적 기망을 단정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거래 내역 복잡성
• 여러 계좌 간 입출금으로 돈의 흐름이 복잡하다면, 피해자가 약속된 용도와 무관한 지출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3) 대안 전략
• 단순히 용도 사기를 주장하기보다, 허위 서류, 가짜 사업 계획, 존재하지 않는 계약 등 명백한 거짓말을 증명해야 함.

결론: 용도 사기를 증명하려면?

용도 사기는 “처음부터 해당 용도로 쓸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사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1. 고소 시 용도 사기만 강조하면 불송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허위 서류, 가짜 사업 계획 등 다른 기망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돈의 일부라도 약속된 용도로 쓰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시, 명백한 허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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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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