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호사 없이 소송할 때 –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적 절차

📌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족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허용 범위, 제한 사항, 소송대리 허가 신청 절차 및 실무 적용 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가족이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

✅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소액 채권(1천만 원 미만) 사건에서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 예외 규정)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 가능

✔ 민법 제914조: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 즉, 미성년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을 해야 할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대리 가능

✔ 민법 제930조: “후견인은 후견사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성인이지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한정후견·성년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소송에서 가족이 대리 가능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특별 허가가 있을 경우 가족이 소송을 대리 가능

✔ 민사소송법 제89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소송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에서는 변호사 아닌 가족도 대리 가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소송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즉, 소액사건에서는 가족이 직접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3. 가족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는 방법

📌 가족이 소송을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 절차

✔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가 아닌 가족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가족이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대리 허가 신청 절차
1️⃣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제출
2️⃣ 법원이 해당 가족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심사
3️⃣ 법원의 허가 결정 후, 가족이 소송 수행 가능

✅ 2.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은 허가 없이도 가족이 대리 가능

✔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소송위임장 작성 필요

📌 가족이 소송을 대리할 경우, 법원에 제출할 소송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소송위임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임자(원고·피고) 정보
✅ 대리인(가족) 정보
✅ 위임 범위(소송 수행, 조정 가능 여부 등)
✅ 서명 및 날인

4. 가족이 직접 소송을 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법률상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1.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2.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 거부 가능성
✅ 3. 소송위임장 작성 필수
✅ 4. 소송 대리인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

5. 최종 정리 –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도 대리할 수 있다.
✅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에서는 가족이 대리 가능하지만, 일반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소송위임장 및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채무자 조사·조회, 채권추심, 강제집행(거래 법무사 협업) 전문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전국 채권추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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