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청구권 – 법적 절차 및 실무 적용 완벽 정리(추심의 신)

공탁금은 법률상 일정한 목적을 위해 법원이나 공탁소에 맡겨지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탁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탁금이 수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탁자는 공탁금을 되찾을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했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보증공탁이 필요 없어지는 등의 경우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개념, 주요 유형, 법적 절차, 실무 적용 사례 및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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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개념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채무자가 직접 변제할 수 없거나,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원 또는 공탁소에 예치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공탁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규정되며, 채권자의 수령 거부, 채권자 부재,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이란?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공탁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법적으로 공탁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공탁자는 법원 또는 공탁소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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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요 유형

① 변제공탁의 경우
•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했으나, 채권자가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회수 가능

실무 예시
✅ A가 B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B가 지급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됨 → A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
✅ 1년이 지나도록 B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음 → A는 공탁금 회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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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보공탁의 경우
• 법원이 가처분, 가압류 해제, 보석금 등의 담보로 공탁금을 요구했으나, 이후 해당 법적 절차가 종료된 경우 공탁금 회수가 가능
• 법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담보공탁이 필요 없어진 경우 회수 가능

실무 예시
✅ C가 D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3천만 원을 담보공탁했으나, 가압류가 해제됨 → C는 공탁금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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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공탁(보석보증금)의 경우
•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재판 기간 동안 성실히 출석하고 의무를 다한 경우 보석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다만, 출석 의무를 위반하면 보석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음.

실무 예시
✅ 피고인 E가 보석 보증금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석방됨 → 모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판결 확정 → 보석보증금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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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행공탁의 경우
•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적 이유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 채권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실무 예시
✅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채권자가 배당금을 찾지 않음 → 일정 기간 경과 후 공탁자는 공탁금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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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금 회수 절차

✅ 1단계: 공탁금 회수 요건 확인

🔹 공탁한 목적이 종료되었는지 확인 (변제 완료, 소송 종료 등)
🔹 법적으로 공탁금이 회수 가능한 상태인지 검토
🔹 채권자의 권리 행사 여부 확인

✅ 2단계: 공탁금회수청구서 제출

🔹 공탁소(법원)에 공탁금회수청구서 제출
🔹 필요 서류
• 공탁서
• 신분증
• 공탁 목적 종료 증명 서류

✅ 3단계: 공탁기관의 심사 및 승인

🔹 법원 또는 공탁소가 공탁금 회수 요건을 심사
🔹 요건이 충족되면 공탁금 반환 결정

✅ 4단계: 공탁금 지급 및 회수

🔹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접 방문하여 공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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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탁금 회수 시 주의할 점

🔹 ① 공탁금 소멸시효
• 공탁 후 일정 기간(보통 10년) 동안 회수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됨.
• 기한 내 회수하지 않으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②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가능성
•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님.
•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 공탁자는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음.

🔹 ③ 강제집행 가능성
• 공탁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
• 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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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핵심 요점

✅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 목적이 종료되었을 때 공탁자가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변제공탁, 담보공탁, 형사공탁, 집행공탁 등 다양한 유형에서 회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 공탁금 회수 절차는 공탁소(법원)에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 공탁금은 일정 기간 회수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 법원의 결정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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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약력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금융 및 신용 관련 전문 자격 보유

🔹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보유
⤷ 다양한 채권 유형별 최적의 회수 전략 적용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채권추심 및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해결 지원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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