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 –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강력한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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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 부동산, 소득, 직장 정보를 확보해야만 효과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종 법률로 인해 개인이 임의로 이런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 제공하는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모두 법원을 통해 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목적과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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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송부촉탁 – 기관이 보유한 문서 자체를 확보하는 절차

✔ 요청 내용: 문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요청
✔ 주요 대상: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세무서 신고 자료 등
✔ 활용 목적: 강제집행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 절차:
1️⃣ 채권자가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
2️⃣ 법원이 해당 기관(은행, 국세청, 법원 등)에 문서 제출을 촉탁
3️⃣ 기관이 보유한 문서(계약서, 거래 내역 등)를 법원에 제출
4️⃣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해당 문서를 열람 및 활용

✅ 예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해당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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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회 – 특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요청 내용: 특정 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 주요 대상: 은행 계좌 보유 여부, 직장 가입 여부, 세금 납부 기록 등
✔ 활용 목적: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
✔ 절차:
1️⃣ 채권자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2️⃣ 법원이 해당 기관(은행,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 요청
3️⃣ 기관이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
4️⃣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정보를 열람 및 활용

✅ 예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은행 계좌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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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송부촉탁 vs. 사실조회 – 어떤 경우에 활용할까?

📍 문서송부촉탁은 문서 원본을 확보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세금 신고서 등의 원본을 확인할 경우 활용됩니다.
📍 사실조회는 특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 개설 여부, 근로소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 활용됩니다.

✅ 실전 활용법
채무자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에 사실조회 → 직장 가입 여부 확인
• 국세청에 사실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요청
• 법원에 사실조회 → 부동산 명의 변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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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 실무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이유

✅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음
✅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음
✅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음
✅ 채무자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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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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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추신(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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