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과 서증신청으로 법인을 뚫는다 - 추신(추심의 신) 제공

배후자 추적의 실무 핵심 – 문서송부촉탁과 서증신청으로 법인을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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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겉은 법인, 속은 개인… 그 배후를 겨냥해야 한다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 명의로 물건 받고, 대금은 미지급 상태.
소송까지 이겨서 판결문도 받았는데, 정작 강제집행하려 보니 법인 명의 계좌는 비어 있고, 부동산도 차량도 전무.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 돈은 대체 누가 챙긴 거냐?”

표면상으로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법인을 도구로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법인이 아니라 그 배후자를 찾아야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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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후자를 특정하는 핵심 장치 – 문서송부촉탁과 서증신청

배후자를 단순히 ‘의심’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입증 가능한 증거, 서류, 흐름, 이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문서송부촉탁이고,
그 자료를 증거로 만드는 작업이 서증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도 법인의 외피를 벗겨내는 실무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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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송부촉탁 – 실체를 끌어내는 도구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제3자에게 문서를 보내달라고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인은 확보할 수 없는 문서를 법원의 이름으로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촉탁 → 실제로 누가 사업을 했는지 추적
• 4대 보험 공단에 납부내역 촉탁 → 실제 근무자 확인
• 사업장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촉탁 → 누가 점포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
• 주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납품서 촉탁 → 사업주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인지 확인

이 촉탁 결과로 확보된 자료에는 진짜 운영자, 실제 점유자, 진짜 입금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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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증신청 – 확보한 자료를 법정 증거로 전환하는 핵심 절차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한 문서도, 그대로는 소송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에 서증신청을 해야 정식 증거로 채택됩니다.

서증신청을 통해 법정에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명의 계약인데, 실제 입금 계좌는 타인 명의
• 세금계산서는 대표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지속 발행
• 점포는 법인 명의인데,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가족이나 직원

이처럼 겉은 법인이라도 실질은 개인으로 확인될 경우,
그 개인에게 민사상 공동책임을 묻거나, 형사상 고의적 기망행위(사기 등)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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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조합 전략 – 두 제도의 결합 효과

문서송부촉탁과 서증신청은 함께 사용해야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자료만 모으고 증거화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고, 증거만 주장하고 근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팀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전 적용했습니다.
• 물품대금 채권 사건에서 법인은 파산상태였으나,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 실질 사업자가 대표이사 배우자라는 점을 문서송부촉탁으로 입증
• 그 자료를 서증신청으로 증거화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 연대책임 소송 진행
• 대표자 배우자 명의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까지 실행

결국, 법인을 뚫고 배후자를 압박하여 대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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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후자 추적 흐름 – 정리해둡시다
1. 채무자가 법인이고, 법인에는 재산 없음
2.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3.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 자료 확보 (국세청, 공단, 거래처 등)
4. 확보한 자료를 서증신청으로 법정 증거화
5. 민사상 공동책임자 또는 실질 채무자로 소송 확대
6. 형사고소 병행 시 협상력 강화
7. 판결 확보 후 강제집행 → 실질 회수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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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법인을 뚫어야 진짜 돈이 보입니다

이제 단순히 법인만 보고 소송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법인 뒤에 숨은 인물, 그 사람의 계좌와 자산까지 추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서송부촉탁과 서증신청은 그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실무 경험, 절차 흐름 이해, 그리고 판단력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법인 하나에만 머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뒤를 봐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배후자 추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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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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