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채권신고 한 장이면 가등기는 사라진다, 추신(추심의 신) 제공

추심의 신 2025. 3. 23. 21:43

채권신고 한 장이면 가등기는 사라진다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담보가등기 소멸’의 조건



Ⅰ. 겉보기엔 단순한 가등기, 실무에선 경매를 막는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등기부를 보니 ‘소유권보전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기재돼 있다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불안해합니다.

▶ “이 등기 때문에 경매가 멈추는 건가요?”
▶ “매수인이 인수하면 낙찰이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 이런 걱정은 당연하지만,
실무에서는 ‘등기가 있느냐’보다
→ 그 등기가 어떤 성격이냐,
→ 권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Ⅱ.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가등기’의 정체

등기부에 단순히 ‘가등기’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게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보전 가등기인지,
아니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가등기인지를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 법원은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 보전용 가등기로 간주하여
→ 매수인이 그 권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 경매를 유보하거나,
→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조건을 명시합니다.

✔ 이 상태에서 채권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면,
경매는 유보되고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Ⅲ. 이 흐름을 뒤집는 단 하나의 서류, 바로 ‘채권신고’

채권신고란,
가등기권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나는 채권자이며, 이 가등기는 돈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 즉, 가등기의 본질이
소유권 보전이 아니라
금전채권 확보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 이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해당 가등기는 실무상 담보가등기로 전환되며,
경매 절차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Ⅳ. 담보가등기로 전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담보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법적으로 자동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필요도 없고,
경매를 멈출 이유도 사라집니다.

▶ 채권신고 한 장으로
→ 가등기는 소멸되고,
→ 경매는 즉시 정상 재개되며,
→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 이 핵심 원리를 모르면,
있는 재산 앞에서 회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Ⅴ. 실무 기준 요약 – 경매 중단 여부는 이 3가지로 판단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가?
✔ 해당 가등기의 성격은 소유권 보전 목적인가?
✔ 채권신고는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 경매가 중단될지,
→ 그대로 진행될지 실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 채권신고가 없으면
→ 법원은 ‘보전용’으로 간주 → 경매 유보 가능성

◉ 채권신고가 있으면
→ ‘담보 목적’ 확정 → 가등기 소멸 → 경매 재개



Ⅵ. 〔사례〕 채권신고 한 장으로 경매를 살린 실제 사건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장 부지.
의뢰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지만,
등기부에는 ‘소유권보전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경매를 유보했고,
의뢰인은 회수가 어렵다며 포기를 고민했습니다.

▶ 김팀장은 즉시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를 유도했고,
상대방은 담보 목적임을 인정하여 채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즉시 해당 가등기는 소멸 처리
→ 경매는 정상 재개
→ 최종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 회수 성공

✦ 단 한 장의 신고서가
경매를 멈추게 할 수도, 되살릴 수도 있다는 실무 교훈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Ⅶ. 김팀장의 실무 결론 – 중요한 건 가등기가 아니라 권리자의 ‘선언’

✔ 가등기가 있다고 경매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 채권신고가 없다면 유보될 수 있지만,
✔ 신고 한 장으로 담보가등기로 확정되면
→ 가등기는 자동 소멸되고
→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겉으로 보이는 등기보다
그 등기를 움직이는 사람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실무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로 추심 전략이며,
그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이 김팀장입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심의 신
• 유튜브 : 추심의 신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