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처벌받습니다 – 무고죄의 기준과 유의사항

허위 고소, 처벌받습니다 – 무고죄의 기준과 유의사항,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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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하기 주저하는 분들 중 일부는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혹시 상대가 ‘내가 무고했다’고 역고소하면 어떡하죠?”

그만큼 무고죄는 형사 절차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기준과 피해야 할 허위신고의 범위, 그리고
정당한 고소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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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내 상대를 고소하거나 제보하면
그 자체가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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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무고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최대 징역 10년,
→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악용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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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아무 고소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것
• 즉, 실제로 없었던 일을 지어냈거나
•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고여야 합니다
3. 공식기관에 신고했을 것
• 경찰, 검찰, 감사기관, 공무소 등

즉, ‘고의로 거짓말 + 목적성 + 공적 신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무고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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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
• 사실이 아닌 범죄 사실을 고소한 경우
→ 예: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빌려줬다며 사기라고 고소”
• 일부 사실은 맞지만 핵심을 조작한 경우
→ 예: 실제로 물건을 빌려줬는데, 도난당했다고 주장
• 허위의 문서나 증거를 제출
→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행세를 한 경우
• 명예훼손이나 보복 목적의 고소
→ 실제 사건이 없는데도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의도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해지며,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허위 신고한 사람은 역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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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고소와 무고는 어떻게 구분될까?

고소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기억이 흐릿하거나 착오로 잘못된 내용을 고소한 경우 → 무고 아님
•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가 나온 경우 → 무고 아님
• 상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 반드시 무고는 아님

즉, 허위 사실을 꾸며낼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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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절대 피하세요
•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는 경우
• 과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고소
• 상대방의 이름, 직책, 행위를 오인한 상태에서 단정적 표현
• 객관적 증거 없이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사실처럼 고소

이런 행위는 무고죄로 오해받거나 실제 처벌 가능성도 생깁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공갈, 사기 등 형사 범죄는 매우 민감하게 보므로
허위 고소는 치명적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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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고소하기 위한 팁
1. 사실만 적시하되, 입증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술
2. 모르는 사실은 “추정된다”로 표현하거나 생략
3. 증거는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
4. 감정적 문장, 인신공격성 표현 자제
5. 중립적인 문체로 사실 중심으로 진술

특히 사기·배임·횡령 고소는
처음부터 증거와 구성요건 정리를 깔끔히 해놓아야
무고 오해를 피하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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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소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 위에서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정확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고소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는 본인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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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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