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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에 상속지분이 빠졌다면? 공동상속인별 압류금액과 집행 효력 승계집행문에 상속지분이 빠졌다면? 공동상속인별 압류금액과 집행 효력 – 추심의 신채무자가 사망한 뒤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상속인이 세 명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배우자는 부동산이 있고 큰아들은 직장에 다니지만 작은아들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있는 배우자나 큰아들에게 못 받은 돈 전액을 청구하고 싶을 것입니다.그런데 일반적인 금전채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승계되기 때문입니다.더 주의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법원에서 발급받은 승계집행문에 상속인들의 이름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각자의 상속지분이나 구체적인 채무액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그렇다면 승계집행문 전체가 무효가 되..
사기죄로 구속된 채무자, 떼인돈 포기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 방법 사기죄로 구속된 채무자, 떼인돈 포기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 방법 - 추심의 신사기죄로 구속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채무자에게 8,0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채무자는 교도소에 들어갔으니 돈이 없다고 하고, 가족들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채무라며 연락을 피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사기죄로 징역까지 살았으면 이제 돈을 못 받는 겁니까?”“교도소에 있는 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가해자 가족과 형사합의를 하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사기죄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
대표이사 비상장주식 압류 후 현금화 방법, 주권 없는 일반 법인 주식 매각명령까지 대표이사 비상장주식 압류 후 현금화 방법, 주권 없는 일반 법인 주식 매각명령까지 - 추심의 신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거래은행을 압류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제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도 갖춰야 합니다.문제는 압류한 주식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로 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이런 회사의 대표이사 주식은 증권회사를 압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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