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치 불송치 차이 완벽 정리: 경찰 처분 결과별 의미와 피의자·고소인 대응법 송치 불송치 차이 완벽 정리: 경찰 처분 결과별 의미와 피의자·고소인 대응법 - 추심의 신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뒤 휴대전화로 짧은 통지가 옵니다.“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또는“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사람이라면 이 두 문장만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피의자는 송치됐으니 이제 유죄가 확정된 것인지 걱정하고, 고소인은 불송치가 나왔으니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이고, 불송치는 경찰이 검찰에 기소를 구하기 위한 송치를 하지 않는 1차 수사종결 판단입니다.그 이후 절차가 각각 다르게 이어집니다.I. 송치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유치권 채권 가압류와 추심명령: 집행관 인도명령으로 유치권과 점유 완벽히 지키는 법 유치권 채권 가압류와 추심명령: 집행관 인도명령으로 유치권과 점유 완벽히 지키는 법 - 추심의 신공사업체에 자재를 공급했는데 2억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업체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8억 원을 받지 못해 신축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이런 사건이라면 저는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보지 않습니다. 유치권 채권 가압류를 할 때 지금 그 채권을 받쳐주고 있는 유치권과 현장 점유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잡았는데 유치권이 사라져버리면 처음 기대했던 회수 실익과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I. 공사대금채권만 볼 사건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A는 자재업체, B는 공사업체, C는 건축주라고 하겠습니다.A는 B에게 자재대금 2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B는 C에게 공사대금 .. 절세와 탈세의 법적 차이: 떼인 외상값 방치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부실채권 세무 사후관리 총정리 절세와 탈세의 법적 차이: 떼인 외상값 방치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부실채권 세무 사후관리 총정리 - 추심의 신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절세인지 탈세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세법이 허용한 비용과 공제를 적용했다면 정당한 절세지만, 허위 서류와 차명 거래로 소득을 숨겼다면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거래처 부도로 외상값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입니다. 다만 떼인 돈 전액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며, 대손사유와 귀속연도 및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Ⅰ. 절세와 탈세 차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절세는 실제 거래 내용을 숨기지 않고 세법이 정한 공제, 감면, 필요경.. 이전 1 2 3 4 ··· 2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