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2주 이내에 대처하라! 이의신청부터 소송 전환까지 한눈에 보는 가이드 금전 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자와 이를 방어해야 하는 채무자 간의 다툼에서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 시점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의 기본 개념, 대응 방법, 소송 전환 과정, 그리고 확정 후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 왜 재판보다 신속할까?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법원이 신속히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재판보다 빠르고 간편한 이유: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비용도 적게 들고 결과도 빠르게 나오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시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강제집행 가능: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지급명령 A 씨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A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시공사의 계좌를 압류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2.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가 관건인 이유 이의신청 기한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의 중요성: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송달일 기준: 가족이 대신 수령했더라도, 송달받은 날짜부터 2주가 기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의 위험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즉시 강제집행 가능: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통장, 부동산,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방어 제한: 채무자는 기한을 놓치면 강제집행을 막거나 청구를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의할 상황: 가족 대리 수령과 장기 부재 • 가족이 우편물을 대신 받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출장이나 장기 부재 중이라도 송달일이 기준이 되므로, 부재 시 우편물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절차: 분쟁 해결과 시간 확보의 시작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 유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지만, 우편 제출 시 도착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리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의 사유 이의신청 사유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대표적인 사유: • 지급 명령된 금액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름. • 채무의 원인 자체가 부당함. • 소송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 • 주의 사항: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신청을 남발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면 인지대, 상대방 변호사비, 지연손해금 등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작성 팁 • 사건번호, 채권·채무자 정보, 이의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향후 소송을 염두에 두고 간단히 작성하되,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후의 절차: 소송으로 자동 전환 소송 전환 과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사건은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법원은 소송 절차를 통보하며, 양측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다투게 됩니다. 소송 진행의 흐름 • 채무자는 “지급명령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이나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할 기회를 얻습니다. •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5.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 방어 청구이의 소송이란?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취지: 지급명령 집행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행 정지 또는 무효화를 요구합니다. • 소송 절차: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행 정지 신청 청구이의 소송 중에도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해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2주 이내 대응이 생존의 열쇠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는 신속한 채권 회수 도구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 대응의 기본 원칙: •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무변론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전환하면 방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대책: 기한을 놓쳤더라도 청구이의 소송 등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결정문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2주라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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