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형사 고소하는 법 : 사기죄 적용 요건 및 대응 전략 채권추심 실무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형사처벌) 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 문제이며, 강제집행을 통한 해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기망 (속임수) 을 사용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을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 하여 사기죄를 성립 시키는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채권추심 실무에서 사기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까지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 1. 사기죄 (형법상) 성립 요건 :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차이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법적 근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기망 (속임수)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 합니다. ✅ 사기죄 성립을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1️⃣ 기망 (欺罔) : 속임수를 사용했는가? • 채무자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채권자를 속였는지 여부 •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 을 입증해야 함 • 예시 : • 허위 계약 : 사업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 • 허위 지급 약속 :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후 잠적 2️⃣ 재산적 피해 발생 : 금전 손실이 있었는가? • 사기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재산적 손해 를 입어야 함 • 단순한 ‘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못 받았다’ 가 아니라, 속임수로 인해 재산을 잃었음이 입증 되어야 함 • 예시 : •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아 놓고 변제를 거부 • 의도적으로 공사비, 물품대금을 받지 않은 후 폐업 3️⃣ 기망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 속임수 때문에 손해를 봤는가? • 채무자의 속임수 (기망) 와 채권자의 재산 손실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필요 • 단순한 경제적 곤란 (사업 실패 등) 으로 인한 변제불능이 아니라, 속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해야 함 • 예시 : • 허위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다” 고 약속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 미지급 4️⃣ 편취 의사 :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가? •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고의로 대출을 유치한 경우 • 예시 : • 기업이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처를 속이고 외상거래 후 폐업 ⸻ 2. 실무 적용 :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증거 확보 전략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채무자의 속임수를 입증하는 증거 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 기망 행위 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1.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 • 채무자의 허위 진술이 담긴 계약서, 문자, 녹음 자료 •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다” 는 허위 약속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변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객관적 자료 • 예 : 채무자의 기존 부채, 신용불량 기록, 폐업 직전 계약 ✅ 2. 편취 의도를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 확보 • 돈이 입금된 직후, 채무자가 이를 유흥비 · 도박 · 해외 송금 등으로 사용 한 기록 •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정황 (부동산 · 예금 인출 내역 등) • 거래 당시 지급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자료 ✅ 3.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확보 • 미수금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 채권자의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송금 내역 • 거래처 간의 진술서 (동종 피해자가 많으면 신뢰도 상승) ⸻ 3. 사기죄 고소 절차 (실무 진행 과정) 사기죄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고소장’ 을 제출 해야 하며,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 강제집행) 과 병행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1단계 : 형사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고소장 필수 기재 내용 : • 피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채무자) • 사기 피해 발생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속았는지) • 피해 금액 및 구체적 증거 자료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 요청 📌 고소장 제출 기관 :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형사과 ⸻ ✅ 2단계 : 수사 진행 (경찰 · 검찰 조사) 📌 주요 쟁점은 ‘기망행위 및 편취 의도’ 입증 • 채무자의 기망 여부 조사 • 허위 계약 여부, 허위 지급 약속 여부 •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 확인 ⸻ ✅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검찰 송치 및 기소) •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 •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 ⸻ 김팀장 약력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금융 및 신용 관련 전문 자격 보유 🔹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보유 ⤷ 다양한 채권 유형별 최적의 회수 전략 적용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채권추심 및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해결 지원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 축적 ▢ 전화콜 : 1661 - 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심의 신 ▢ 유튜브 : 추심의 신 저작권 및 법적 유의사항 본 글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