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재도 부여와 수통 부여의 차이점 – 개념, 절차, 실무 활용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급하는 집행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여러 개의 집행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집행문 재도 부여 또는 수통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두 개념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활용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상세히 분석하고 실무에서의 활용 방법을 정리해 본다. ⸻ ✅ 1. 집행문 재도 부여란? 집행문 재도 부여는 기존에 부여된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수적인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집행문 재도 부여가 필요한 경우 ✔ 집행문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채권자가 집행문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새로운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강제집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개시되는 경우 • 집행 절차가 법적인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될 때, 새로운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 채무자 변경 없이 동일한 집행권원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 • 동일한 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이용하여 집행을 진행하되, 새로운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 📌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법원에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기존 집행권원의 사본 제출 • 원본을 분실한 경우, 사본과 함께 기존에 집행문이 발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3️⃣ 재도 부여 사유 명시 • 분실, 훼손, 집행 중단 등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4️⃣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집행문을 다시 부여할지 결정한다. ⸻ ✅ 2. 수통 부여란? 수통 부여는 하나의 집행권원에 대해 여러 개의 집행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때 필요하다. 📌 수통 부여가 필요한 경우 ✔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 • 동일한 판결문에 의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존재할 때, 각 채무자별로 개별적인 집행문이 필요하다. ✔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 • 강제집행을 수행해야 하는 재산이 서로 다른 관할권에 위치한 경우, 각 지역에서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다. ✔ 여러 개의 강제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집행 절차마다 개별적인 집행문이 필요하다. ⸻ 📌 수통 부여 신청 절차 1️⃣ 수통 부여 신청서 제출 • 법원에 수통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기존 집행권원의 사본 및 필요 서류 제출 • 판결문,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 사본과 함께 집행 대상이 여러 명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3️⃣ 법원의 심사 및 승인 후 추가 집행문 발급 •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해 여러 개의 집행문이 발급된다. ⸻ ✅ 3. 집행문 재도 부여와 수통 부여의 차이점 집행문 재도 부여와 수통 부여는 모두 법원이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하는 절차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집행문 재도 부여 vs. 수통 부여 차이점 ✔ 집행문 재도 부여 → 기존에 발급된 집행문을 다시 받는 절차 ✔ 수통 부여 → 하나의 집행권원에 대해 여러 개의 집행문을 발급받는 절차 집행문 재도 부여는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동일한 집행권원을 다시 발급받는 것이며, 수통 부여는 여러 채무자 또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 ✅ 4. 실무 활용 집행문 재도 부여와 수통 부여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 집행문 재도 부여 실무 활용 ✔ 채권자가 집행문을 분실했을 경우 ✔ 강제집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개시되는 경우 📌 수통 부여 실무 활용 ✔ 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 각 채무자별로 개별적인 집행문 필요 ✔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 각 지역에서 강제집행 진행 ✔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경우 → 각 집행절차별 개별 집행문 필요 ⸻ ✅ 5. 법적 고려사항 집행문 재도 부여 및 수통 부여 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이 있다. ✔ 채무자가 이의 신청 가능 • 채무자는 승계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집행문 재도 부여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집행권원의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재도 부여를 받아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 승계 서류의 완전성 확보 • 상속 관계 서류, 채권양도 계약서 등 승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 ✅ 6. 결론 집행문 재도 부여와 수통 부여는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절차이다. 📌 재도 부여는 기존 집행문을 다시 받는 것이며, 📌 수통 부여는 여러 개의 집행문을 발급받아 다중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제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김팀장 약력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금융 및 신용 관련 전문 자격 보유 🔹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보유 ⤷ 다양한 채권 유형별 최적의 회수 전략 적용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채권추심 및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해결 지원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 축적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지금 바로 노크하세요! ▢ 전화콜 : 1661 - 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신(추심의 신) ▢ 유튜브 : 추신(추심의 신) 저작권 및 법적 유의사항 본 글은 김팀장이 직접 연구하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저작권은 추신(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