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은 둘 다 담보물권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설정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 정의: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담보물권으로,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합니다. 특징: • 특정 채권 담보: 근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정 금액 한도: 근저당권은 설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 금액이 채권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 등기 필요: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동성 없음: 설정 후 담보할 채권의 금액이나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포괄근저당 정의: 특정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특징: • 포괄적 담보: 포괄근저당권은 특정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 설정 금액 한도: 포괄근저당권도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정 금액이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등기 필요: 포괄근저당권 설정도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동성: 포괄근저당권은 설정 후에도 담보할 채권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추가적인 거래나 변동된 채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의 표기 방식 근저당: • 표기 방식: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기재되며, 담보할 채권의 금액, 채권자, 근저당 설정일 등이 명시됩니다. • 예시 표기: 을구 제1번 근저당권 설정 설정금액: 100,000,000원 채권자: OO은행 설정일: 2024-05-27 포괄근저당: • 표기 방식: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포괄근저당권 설정”으로 기재되며, 담보할 채권의 총액, 채권자, 포괄근저당 설정일 등이 명시됩니다. • 예시 표기: 을구 제2번 포괄근저당권 설정 설정금액: 200,000,000원 채권자: XX은행 설정일: 2024-05-27 요약 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은 각각 특정 채권과 포괄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며, 등기부등본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근저당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설정 후 변동이 없는 반면, 포괄근저당은 현재 및 미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고, 담보할 채권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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