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와 지급명령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이 두 절차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행권고 정의: 이행권고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 물건 또는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특성: • 신청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이행권고를 신청합니다. • 간이한 절차: 소송 절차 없이 간이하게 결정됩니다. • 이의 제기: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 집행력: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 • 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매매대금 지급 등 다양한 채무 이행에 사용됩니다. 장점: • 신속성: 간이 절차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비용 절감: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집행력: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점: • 이의 제기 가능성: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복잡한 사건 처리 어려움: 간이 절차이므로 복잡한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판력 없음: 이행권고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정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또는 대체물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특성: • 신청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간이한 절차: 서면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집행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 • 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장점: • 신속성: 빠른 시간 내에 법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절차 간소화: 서면 신청만으로 진행되므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단점: • 이의 제기 시 소송 전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대응: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무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판력 없음: 지급명령은 본안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요약 이행권고와 지급명령은 모두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행권고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권고하는 결정이며,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력이 있지만, 기판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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