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채권추심이나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법원이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추심, 소득 파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법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및 담당 재판부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번호는 “2020가합000000”, 담당 재판부는 “제000민사단독”과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은 “홍길동”,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는 “010-1234-5678”, 주민등록번호는 “123456-1234567”과 같이 작성합니다. 피신청인 정보: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은 “김철수”,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주민등록번호는 “234567-2345678”과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 사유: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이유와 필요한 과세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목적은 “채권추심을 위해 피신청인의 과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함”, 필요한 과세 정보는 “소득세, 재산세 납부 내역 등”과 같이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과 같이 작성합니다. 첨부 서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송 관련 서류 (소송 제기서, 사건번호가 기재된 서류 등) • 채권증서 또는 관련 계약서 사본
3. 작성 예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사 건: 2020가합00000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제000민사단독 [신청인 정보]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피신청인 정보] 성명: 김철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주민등록번호: 234567-2345678 [신청 사유] 신청 목적: 채권추심을 위해 피신청인의 과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함 필요한 과세 정보: 소득세, 재산세 납부 내역 등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하여 과세정보를 신청함 [첨부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소송 제기서 사본 - 채권증서 사본 2020. 04. 01. 신청인: 홍길동 (서명)
4. 제출 방법
작성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필요한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1년째 떼인돈 못받은돈을 위해 채권추심하는 김팀장이 직접 공부해서 올리는 포스팅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김팀장은 ’추심의 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신용조사비 선불을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