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금은 많은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계약서 작성은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 일정, 대금 지급 조건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두로만 합의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공사 내용 및 범위: 상세한 작업 목록과 사양 • 공사 기간 및 일정: 시작일과 완료일, 주요 마일스톤 • 대금 지급 조건: 지급 일정, 분할 지급 조건, 지급 방법 • 변경 및 추가 작업 조건: 추가 작업 발생 시 절차와 비용 계약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명한 후 각각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공사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공사 진행 중 기록 유지 기록은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각 작업 단계별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일일 작업 일지, 자재 구매 영수증, 이메일 및 메시지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발주처와의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발주처와의 원만한 협의 대금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발주처와의 첫 번째 대화에서는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금 지급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6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법적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주처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의 사전 단계로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줍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서 참조 및 공사 완료 사실 • 대금 미지급 내역과 지급 요청 • 일정 기한 내에 대금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법적 대응 계획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가압류와 소송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가압류와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전 채권의 존재: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사실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가압류 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채권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2. 재판: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3. 판결: 법원이 판결을 내리며, 채권자의 승소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사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청사가 부도나 도망가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청사의 지급 불능 상태에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공사대금 청구 추가 공사대금은 반드시 합의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 발생 시, 도급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추가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는 철저한 준비와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기록 유지, 원만한 협의,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대금을 회수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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